[단독] 검찰, 교육부 지침 엉터리 적용해 하나고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교육부 지침 엉터리 적용해 하나고 '무혐의 처분' 이동관 신상호 기자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2016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교육부 지침을 설명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1월 시행된 학폭법을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2년 2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도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학폭위를 열어 처리하고 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은 당사자가 화해했기 때문에 '담임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하나고 교감이 학폭위를 열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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