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외압 사실을 알린 당사자가 정작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월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청에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외압 사실을 알린 당사자가 정작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는 참고인 출석을 2차례 요청했지만 장 검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장 검사를 상대로 당시 외압 정황을 확인한 뒤에 피의자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관련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등이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다. 이 사건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장 검사의 공익신고로 촉발됐다.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면서,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 진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한 뒤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장 검사의 출석 거부가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공익신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성윤 연구위원이 기소됐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룬 것 아니냐”며 “수사가 더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윤대진 전 검사장까지 수사를 받게 돼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검사는 와 통화에서 “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건 공판중심주의에 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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