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받은 선거보전금 191억…이재명이 불지핀 '먹튀 방지법'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합니다.\r선거보전금 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보전금을 환수받는 방법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이른바 먹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는 군소 후보들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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