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초유 '여사 특검'…사실 법사위 넘기도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특검론＇은 정쟁만 가열할 뿐 실현가능성도 낮고 실효성도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이재명 김건희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상 초유의 ‘여사 특검’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로선 대선 후보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같이 하자”는 윤·이 쌍특검론에서 이재명·김건희 쌍특검론으로 바꾼 셈이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민주당은 검찰이 정한 소환 날짜인 6일을 하루 앞둔 이날도‘김건희 특검’을 앞세워 맞불 공세를 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에게 “화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추진 필요성의 이유로 ‘수사 당국 봐주기’를 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특검법에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적었다.“특검 도입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범위 좁혀야” 새 정부 출범 넉 달만에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특검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초유의 일이다. 다만 당장 실현가능성부터 논란이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로만 국회 전체 과반이지만 21대 하반기부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관문을 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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