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 윤석열 정부에 ‘4대 불가’ 통보…추가 갈등·충돌 우려도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하면서 한-중 관계가 중대한 고빗길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한-중 사이 추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4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한-중 관계가 중대한 고빗길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한-중 사이 추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일 밀착 외교를 가속하면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해 대중 관계 악화가 북 핵·미사일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 사장의 방한을 통해 한국에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에 깊이 동참하지 말라는 ‘금지선’을 제시했다.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첫 항목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이라는 1992년 한-중 수교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가치외교로 미·일 밀착 외교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올여름 미국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3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국 정부 4불가 방침 윤 대통령은 ‘중국 봉쇄’라는 미·일 전략에 편승해 역대 한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내던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한국에서 연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도 여러차례 인도·태평양 전략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거론하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밝힌 4불가 방침 가운데 의미심장한 것은 넷째 항목이다. 중국은 “악화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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