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시진핑 방한 불가 등 ‘4대 불가’ 방침 통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31/hanitweet/9150500528405103670999-9150500528405103670999-1663704343344734214.webp)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중, 미·일 편중외교에 ‘4불’ 통보 👉 읽기: 아플 때 아이들 ‘비대면 상담’ 받는다 👉 읽기: 윤 대통령, 임기 두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찍어냈다 👉 읽기: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관계의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4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이 직접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 밝은 복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30일 에 “지난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이 서울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속히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관계 개선이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중국 정부의 핵심 관심사와 ‘금지선’을 명확하게 알려 추가 갈등과 충돌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류 국장 방한 건에 관해 당시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하고, 한국 외교부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밝혀,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류 국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류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사드 기지 정상화”와 ‘추가 배치’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드 3불 정책’을 존중하고 재확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 정책’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엠디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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