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중값 손댔나…文통계청도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joongangilbo/9145800460219331103406-9145800460219331103406-8EC593E9B9652FAE7978ADEDD40E725F.webp)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통계청도 문재인 정부 시절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서 중기부가 최저임금 관련 조사 항목을 바꾸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통계 조작에 나선 정황이 나타났다.〈 〉 30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기부·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에서도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새로 나왔다. 2019년 통계청은 전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에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골라낸 뒤 소상공인 실태조사 표본을 설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통계청도 문재인 정부 시절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표본 수치를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기부·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에서도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새로 나왔다. 2019년 통계청은 전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에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골라낸 뒤 소상공인 실태조사 표본을 설계했다. 그해 8~9월 소상공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전국사업체조사 표본과 비교해 핵심 항목인 사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의 가중값을 맞췄다. 조사 대상 연도인 2018년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급등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던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통계 표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뀌었다는 게 한무경 의원실 판단이다. 소상공인 사업체·종사자·매출액이 늘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고용 지표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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