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않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 럼피스킨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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