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돈 안 뱉어내도 되네”…‘양치기 소년’ 된 정부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환수 ‘백지화’ 尹정부 정책기조 변경에 혼란∙모럴헤저드 심화 우려

57만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돌려줘야될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신음해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선 한 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방침에서 돌연 백지화로 선회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과 ‘정부 지원금은 버티면 된다’는 모럴헤저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이 장관은 “재난지원금 환수는 법률에 근거한 것을 집행 안할 권한이 없다. 국회에서 환수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환수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9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10월 국감에 들어와서는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환수 금액 설정 등 마무리 단계”라며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정이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재난지원금 환수라는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뒤집은 모양새가 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앞으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일단 받아놓고 버티다 보면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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