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이 몰수 안 한 정유라 말 ‘라우싱’ 삼성이 보관중

범죄와 관련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몰수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의 뒤늦은 몰수 집행에 대신 말을 관리했던 삼성 쪽에 지급해야 하는 나랏돈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사건 🔽 자세히 읽어보기

정유라씨가 지난 2015년 7월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 말이 여전히 삼성 쪽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몰수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이 2년 동안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뒤늦게 몰수 집행에 나서면서 그간 대신 말을 관리했던 삼성 쪽에 지급해야 하는 나랏돈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정유라씨에게 제공했던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 판결이 확정된 지 2년 만인 올해 초 몰수집행을 시작했다. 라우싱은 삼성이 정씨에게 건네준 마장마술용 말 3마리 중 한 마리로 몸값이 50만 유로에 달하는 고가의 말이다.

그러나 이 회장 사건의 재판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확정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라우싱 위탁·보관을 위한 예산 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몰수는 생물을 보관할 장소를 찾아 위탁 관리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기고, 매각이 이뤄져 현금화되면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절차는 몰수집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 파견 검사로부터 말을 몰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로부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통보가 온 것은 맞다”며 “통보받은 즉시 위탁·보관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확정판결이 있은 지 몇년이 지나고 검찰이 뒤늦게 몰수에 나선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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