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황상태서 월북' 발표부터 하고 감정 의뢰한 해경

'해양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사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했다. 해경은 같은 해 10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겸한 기자 간담회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해경이 근거 없이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급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7월 7일 ‘해양경찰청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유가족 등에 공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내사기록에 포함된 작성일자 불상의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결과’도 공개했다. 여기에도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파악할만한 의견은 충분치 않았다. 인권위는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청취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로 볼 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고인의 행동에 미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신뢰할만한 자문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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