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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도 1.3배 증가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간 수사경찰과 기동대 인력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지역 경찰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갑작스러운 수사인력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한테 받은 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최근 5년 사이 고작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4만9241명이었던 지역경찰 인력이 2020년 5만1360명까지 소폭 증가한 뒤, 이후 감소세를 보여 올해 7월말 기준 4만9478명이다. 올해 정원과 비교해도 1116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경찰 전체 인력이 10%가량 증가했지만, 40% 안팎을 차지하는 지역경찰 인력은 고작 0.5% 증가한 데 그친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제팀 소속 경찰관은 “고소·고발 반려 제도도 폐지돼 연간 12만건을 일단 접수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인력을 줄이면 국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2043곳에 한 두명씩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인력 증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조3교대인 서울 지구대·파출소는 정원을 5명 늘려야 하루 1명의 팀원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예전보다 업무가 늘어난 여청과 등은 1~2명만 늘려도 체감이 되는데 무리하게 인력을 줄였다가 관련 사건이 터지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역경찰에선 그동안 경찰 전체 증가 비율만큼의 인력도 전혀 늘려주지 않다가, 조직개편을 앞둔 지휘부가 현장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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