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국적기업 관세 탈루액, 국내기업의 1.7배…조세쟁송 승소율은 28%](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0/maekyungsns/9145800460219341269377-9145800460219341269377-31F8BEC7847E2691F127CF54CAAC2121.webp)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 전체 추징액의 63% 탈루유형 1위는 ‘이전가격 조작’.. 전체 건수 중 71% ‘과세자료 미제출’에 조세쟁송 승소율은 28%에 그쳐 野홍성국 “관세당국 역량강화.. 다각도의 개선책 필요”
野홍성국 “관세당국 역량강화.. 다각도의 개선책 필요”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000억원이 넘으면서 전체 관세탈루 기업 추징액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청의 부실한 조세쟁송 대응으로 승소율은 28%로 10건 중 3건 이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기업은 전체 탈루 추징기업 수 중 41% 수준이다. 그럼에도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배경에는 막대한 수입거래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달러가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2000만달러를 초과했다. 다국적기업의 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5년간 전체 탈루건수 중 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서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법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 매년 70~100명... 무연고 사망, 남성이 월등히 많아고독사 올 상반기 2658명, 5년 전보다 약 2배 증가... 남성,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칡덩굴이 숲을 죽입니다... 알고 계셨나요?4년 만에 2배 이상 분포 면적 늘어나... 미국은 유해수종 지정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국인에게 4배 바가지 씌운 대만 야시장 상인…최대 벌금이외국인에게 과일을 4배나 비싸게 판 상인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대만 언론 TVBS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한 네티즌이 베트남 국적 친구와 타이베이 라오허제 야시장(饒河街觀光夜市)에 방문해 과일을 구매하다 ‘바가지요금’을 경험했다. 처음에 가게 주인은 과일 가격을 100대만달러(한화 약 4000원) 정도로 말했지만 친구의 발음을 듣고 외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빙’ 1위 찍자 원작 웹툰 매출 12배 뛰었다...이런게 ‘윈윈’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을 비롯해 ‘경이로운 소문2’ ‘남남’ ‘국민사형투표’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웹툰 원작 드라마라는 것. 이들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원작 웹툰의 조회수와 매출이 몇 십배 증가하는 등 ‘윈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디즈니+에서 지난 9일 첫 공개된 드라마 ‘무빙’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극 기온 상승, 예측치보다 2배 빨라”…해수면 상승 우려도 커져북극 이어 남극서도 ‘극지 증폭’ 현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