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창호, ‘김용원 폭언 재발 방지’ 안건 상정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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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창호, ‘김용원 폭언 재발 방지’ 안건 상정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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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사실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폭언을 막기 위해 발의된 ‘폭언 재발방지’ 안건을 전원위원회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차례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논의가 미뤄진바 있어 자연스럽게 재상정이 점쳐진 안건이었다. 비슷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폭언을 막기 위해 발의된 ‘폭언 재발방지’ 안건을 전원위원회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차례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논의가 미뤄진바 있어 자연스럽게 재상정이 점쳐진 안건이었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때와 사뭇 다른 태도라,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안 위원장이 김용원 위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권위 누리집 회의일정을 보면, 24일 열리는 2025년 제3차 전원위에는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내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등 3건의 의결 안건이 올라와 있으나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은 빠져 있다. 폭언 재발방지 건은 앞서 두 차례 전원위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각각 전원위 무산,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문제 등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됐던 재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안건은 인권위 회의장에서 ‘버르장머리’, ‘무식하다’, ‘입을 닥치라’는 등 폭언을 반복해 온 김용원 위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소라미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번에 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는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발의자 중 한 명인 남규선 상임위원도 “운영지원과와 비서실장을 통해 그 이유를 물었으나 답을 못 들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한겨레의 문자메시지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도 한겨레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안 위원장이 폭언 재발방지 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앞서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대해 보인 태도와 대비된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을 직권으로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위원장 마음대로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의안은 상정하고 막말 방지 의안은 차단하는 건 직권남용이다.

앞서 소라미·남규선·원민경 위원은 지난달 7일 폭언 재발방지 건을 공동발의하며 “최근 소위원회·전원위에서 특정 상임위원이 동료 위원에게 고성과 폭언 등을 행하여 동료 인권위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배제하고 위축시켜 침해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폭력적인 언동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의 확인과 재발방지대책 의결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안건이 처음 상정될 예정이었던 지난달 13일 이충상 상임위원은 공동발의한 세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당한 피해도 발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폭언 재발방지 건에서 예로 든 폭언을 보면, 지난해 6월10일 전원위에서 김용원 위원은 원민경 위원을 상대로 “버르장머리가!”, “아주 천방지축으로 저돌적인 호위무사”, “무식하니까”, “시끄럽게 좀 하지 마세요”, “좀! 듣기 싫어요!”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9일 상임위에서는 남규선 위원을 향해 “입 좀 닥치라”는 말을 4차례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전원위·상임위에서 김용원 위원의 폭언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한 적이 없다. 외려 폭언을 당한 위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폭언 재발방지 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의안에서 “고성과 폭언의 상대방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폭언을 행한 상임위원의 의견에 반하거나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들어 인권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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