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따라 학교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하며, '하늘이법' 도입과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 강화, 학부모 우려 해소를 위한 귀가 지원 확대 등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을 피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 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 하늘이법 '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알렸다.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 재발 방지 하늘이법 교원 심리 지원 학부모 우려 귀가 지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 이주호 교육부장관 '하늘이법' 추진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안전 강화와 '하늘이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 등으로 교동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 확인 후 복직을 허용하는 절차 개선도 골자입니다. 또한, 교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위험군 교사 복직 때 휴직위 개최'…대전교육청, 지원대책 마련고(故) 김하늘(8)양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군 교사가 복직할 때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휴직·복직 승인 절차 강화와 초등 돌봄교실 안전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이 담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발생 학교 애도 교육·위기 검사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향후 법령 개정과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육부 '김하늘 사건, 근본적 대책 마련'…정치권 '하늘이 법' 입법 촉구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확산되면서 교육부와 정치권은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문제 교사의 조기 복직과 관련된 책임 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주당은 '하늘이 법' 입법을 촉구하며 학생 안전을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교 안전, 하늘이 사건을 넘어 시스템 개혁의 시간김하늘 사건에서 드러난 숱한 사전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부재는 우리에게 학교 안전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상기시킨다. 하늘이 사건을 겪은 후 우리 사회는 학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신질환자 교사에 대한 관리, 학교 내 폭력 대응 시스템 강화, 학교 내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 논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권성동 '정신질환 낙인 부작용 발생 않도록 면밀히 설계'](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17/ytn24/9154788511095061286746-9154788511095061286746-269D7BB31B2C92FDF1FFEB0FE6251B4D.webp?w=640)
[현장영상+] 권성동 '정신질환 낙인 부작용 발생 않도록 면밀히 설계'[앵커]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선 교원의 정신건강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료사태 수습 '무책임' 논란최상목 대행 내각에서 가장 신나 보이는 장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여러 신문 인터뷰에 등장하며 비장한 발언을 해 왔다. 의료사태 수습이 요원해지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서고 여당 의원들이 노심초사할 때, 그는 의료사태 수습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격 있는 처신이 아닌 오히려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