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아닌 의료종사자 35%나 “약 처방·시술 내가 한다”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의사 아닌 의료종사자 35%나 “약 처방·시술” 👉 읽기: 제조업 취업자 ‘뚝’…28개월만에 최대 감소 👉 읽기: 국내 3대 스포츠리그서 ‘엄마 선수’는 3명뿐 👉 읽기:

2021년 12월 수도권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이 환자 모니터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한 광역시 민간 병원에서 일하는 경력 3년차 간호사 김예현씨는 처방전 작성을 위해 의사들만 접속하는 업무시스템에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다. 환자가 퇴원할 때마다 의사를 대신해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다. 대개 의사가 환자에게 쓸 약 종류를 일러주면 김씨가 의약품명 및 투여 횟수가 포함된 처방전을 쓰는데, 진통제처럼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은 의사 지시 없이 스스로 처방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들의 약을 처방하는 건 불법 의료행위다. 김씨는 10일 와 한 통화에서 “의사 손이 모자라 병원에서 약 처방을 나한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만 처방전과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줄 수 있다. 의사가 아닌 이가 의료행위를 하면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의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 작은 병원에선 상처 소독 같은 간단한 처치를 원무과 직원에게 맡기기도 한다는 게 현장 의료인들의 설명이다.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면, 의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행은 업무 부담도 가중시킨다. 응답자의 40.7%는 “내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40대 간호사는 “종합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병원에서는 원장이 고용주인 곳이 많고, 이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도 거부하기 어렵다”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노동 환경은 전문성을 쌓아야 할 의료인들의 이른 은퇴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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