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건 살인이잖아'…'36주 낙태' 영상, 정부 결국 칼뺐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섰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섰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수사 의뢰 진정…"사실관계 확인" 이러한 낙태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다만 앞으로도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 부분 허용' 등을 담은 정부 안이 나오고, 여야 입법안도 여럿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 없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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