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4이통사 출범 안갯속…정부, 자본금 부족 법리 검토 [팩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점이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신설 법인을 만들어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그에 따른 주주 구성과 보유 비율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법리 검토까지 나선 것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자본금 부족문제가 불거졌고 과기정통부가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신설 법인을 만들어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그에 따른 주주 구성과 보유 비율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법리 검토까지 나선 것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서약한 내용에도 어긋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고시에 따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 사항을 위반했음이 밝혀질 경우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서약서에는 ‘법인의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매 참여 당시 설립 자본금을 2050억원이라 얘기한 만큼 이를 현시점에 이미 조달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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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주파수할당 대가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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