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살 아이 먹을 밥도, 놀 곳도 없이…법무부가 가둔 19일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지난 3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법무부가 아동을 별도 보호 조치 없이 어른들과 함께 외국인 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금한 뒤 강제 출국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사물함 옆에 숨어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1주일 동안은 창문도 없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반지하 보호실에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토피도 있고 지병이 있었는데 감기까지 걸려서 소아과 진료를 두 번 받은 뒤에야 지상 보호실로 옮겨 줬습니다.” 지난 4월 1일 경찰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수원 출입국청에 아들과 함께 20일 가까이 구금됐다가 고국으로 강제 송환된 몽골인 ㅇ씨는 지난달 4일 진행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의 화상 통화에서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무부가 2025년 3월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3살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 한국에 머물며 불법 노동을 했고, 그 사이 산후우울증을 앓던 아내는 아들과 남편을 떠나버렸다.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창살 아래 아빠와 놀고 있는 ㅌ군.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4월 16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된 ㅌ군이 심심해서 사물함을 타고 놀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자 정부는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합동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 ㅇ씨 역시 지난 4월1일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수원 출입국청에 넘겨져 보호실에 갇혔다. 지인이 아빠의 체포로 혼자된 아들을 수원 출입국청에 데려다줬다. ㅇ씨는 아들을 위탁 교육 기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출입국청은 거절했다. 이어수원 출입국청은 아이와 함께 수용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제했다. 수용 공간에 아이를 위한 물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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