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野 공동발의 법안 멸종수준…협치없는 21대 국회

2만1439건 법안 쏟아냈는데 공동발의 1216건, 5.7% 불과 민주당 압도적 의석 차지한후 양곡법·간호법 등 일방 독주영향 달빛고속철법 역대 최대 공동참여 “혈세쓰는 일에만 여야 합심”

“혈세쓰는 일에만 여야 합심” 최근 여야 의원 261명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같이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 수는 최근 20년래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 사안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로 국회에서 협치가 실종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발의 명단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계열 정당 의원이 함께 있는 법안 건수는 국회 대수를 거치며 급감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 5728건 중 3194건이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었다. 이 수치는 18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이 1만1191건으로 2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4360건으로 17대 대비 3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의원발의 법안 건수는 국회 대수를 거치며 크게 불어났으나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전체에서 여야 공동발의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감소했다. 17대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전체 대비 55.8%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중 1317건이 통과돼 여야 공동발의 법안의 통과율은 41.3%에 이르렀다. 18대에는 여야 공동발의 법안이 전체에서 39%를 차지했다. 통과율은 39.7%로 19대 대비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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