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장모 연루사건, 국민참여재판 불발…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맡은 법원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마다했다 최은순 윤석열 장모 국민참여재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맡은 법원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마다해 논란이 예상된다.사업가 정대택씨는 최씨와 과거 동업했던 관계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21년째 법적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이 과정에서 정씨는 2020년 2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 등에서 최씨와 그 최측근인 김모씨가 내연 사이이고, 그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김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기소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거부해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불발됐다. 눈에 띄는 지점은 담당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근거인데,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많고,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담당판사는" 의혹 보도가 나간 뒤 여론조사를 하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70%가 그 보도가 맞다고 했다"면서"국민들은 언론 보도로 인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떠나, 국민을 폄하하고 배심원에 대한 잘못된 예단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창민 변호사는"그 자체로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런 발언은 처음 본다"면서"국민이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판사가 예단을 가져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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