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부결' 후폭풍...임기단축 개헌론 파장](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9/ytn24/9145684498287871046185-9145684498287871046185-6F44C7D8CD503D04EA056079976A681D.webp)
■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수요일은 훈훈한 날이죠. 송영훈, 성치훈. 치열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법률에 따른 특검수사 대상으로 국회가 결의를 하면 그 상설특검 결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환부 대상이 아닙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했다면 아마 지금쯤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후보를 중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탄핵 운운한 것도 사실은 야당이 매우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재형 의원처럼 이것은 전향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당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운운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야당의 정략적인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 그냥 출장을 간 것은 아니고 8월 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8월 2일에는 우즈벡 대통령을 접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통화가 전적으로 지금 해병대원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점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평생 수사만 해 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격노설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격노 이후에 외압을 가했다는 논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지금 내용적 증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통화 관련 기록을 작년 11월에 확보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확보했으면 대통령실 02-800으로 이어지는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11월에 확보했으면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었어야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100일의 공백을 깨고 임명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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