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쟁점 법안 5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쟁점 ...
쟁점 법안의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거란 전망이 유력한데, 민주당은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즉각 재발의를 벼르고 있습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직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공수처 수사 내용을 부각하며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야당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탓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22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들 쟁점 법안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국회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어제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고 인식한 만큼, 출석할 의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막판 변수로는 김 의장이 이번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 '연금개혁'이 있지만, 이 부분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습니다.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이른바 '구조 개혁'도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 주장이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쟁이 이어졌는데 민생 법안 상당수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실제로 국회에 묶인 법안 만6천여 개는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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