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사회적 대화는 왜 민주노총의 ‘볼드모트’가 됐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3/hanitweet/9145684498286581045399-1278855224669507586.webp)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보면, 잠정 합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 금지’ 같은 노동자 보호 대책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경파 “비정규직·특고 보호대책 없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잠정합의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때문에 노사 모두 어렵고, 정부는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모여 앉았지만 지극히 낮은 수준 이상으로는 합의하기 어려울 거다. 게다가 민주노총 안에는 노사정 대화라는 틀 자체를 도그마적으로 싫어하는 분위기가 일종의 유산처럼 남아 있어서 쉽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민주노총 출신의 한 인사는 이렇게 내다봤다. 기대라곤 찾아보기 힘든 이 부정적인 전망은 지난 1일 민주노총 강경파의 반발로 최종 합의안 서명 15분을 남기고 현실로 입증됐다. 민주노총은 왜 ‘막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코로나19라는 전국적 감염병 사태로,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현장 투쟁’을 통해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동력이 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 반대하는 산별·지역지부 대표자들 역시 지난 4월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추진 결정에 동의한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 앞서 윤택근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공공운수노조 쪽 한 인사는 “항공산업에 쏟아부은 돈이 8조원인데 아시아나케이오에선 집단해고가 발생했다. 8조원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전부 살 수 있는 돈인데, 국민 세금으로 그런 지원을 하면서 왜 해고는 못 막느냐”며 “이런 추상적 수준의 합의는 기업이 어렵다고 안 지키면 그만이라, 노동자들한테 오히려 족쇄만 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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