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30년 북핵 협상 실패로 안보리스크 떠안은 한국의 선택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13/kyunghyang/9145684498284851299398-9145684498284851299398-1580476769458868224.webp)
북한이 비밀리에 핵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다. 북한은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공개적인 핵개발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쇄적으로 실시한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 훈련은 남한의 기지·공항·항만 등 주요시설을 타격목표로 특정해 이뤄졌다. ‘완성된 무기체계’로 남한에 대한 실제 핵공격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미사일 발사 ‘실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이 실제로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북핵 위기 발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던 전직 외교관리는 “북한이 핵을 갖게될 경우 동북아시아와 세계질서에 미칠 파장은 물론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30년 전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된 것은 북한 문제를 정쟁으로 삼았던 한국의 역대 모든 정부와 북한을 과소평가한 미국, 북핵 해결 의지 없이 현상 유지만을 추구했던 중국의 책임”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은 모든 나라에게 전략적 위기를 가져오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 당장 급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옵션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다. 또한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내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핵무장에 따른 각종 제재를 견딜 수 없다. 또 NPT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핵이용’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없다. 자체 핵무장의 득실을 따져보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지금으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안전한’ 선택이다. 하지만 확장억제도 결국 미국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해 다른 나라와 논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을 설득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다듬어 신뢰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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