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에는 核뿐'…북핵 위협에 여권 내 핵무장론 다시 고개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중거리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신형 발사체 공개 등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상 과제가 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의 궁극적 수단으로서 핵무장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합의다.북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했나…화염 모습 달라 정 비대위원장은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국내 핵무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정 비대위원장이"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서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안보 문제에 정통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결국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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