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경찰국 설치 논란...이준석, 운명의 날

[앵커]오늘 '뉴스라이더'는 '경찰국' 설치 논란으로 시작합니다.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라는 겁니다.

[황정근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선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회유를 시도했는지, 또는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가 쟁점입니다.9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 대표가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건 물론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다만 윤리위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판단을 미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단 예상도 나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흉악 범죄자란 이유였습니다.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에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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