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통제안' 오늘 발표…경찰국 신설 등 추진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한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이후 4차례 회의에서 경찰 조직, 인사, 징계·감찰 등을 논의했다.우선 '검수완박'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장치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종찬 기자=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6.20 [email protected]이 밖에 경찰 수사 인력·예산 지원과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 경찰 구성원을 달랠 수 있는 '당근책'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창룡 경찰청장은 하루 전인 20일"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문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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