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결혼보단 비혼'...한국사회 저출생 위기, 대책은 없나?

■ 진행 : 김대근 앵커■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혼인율, 출산율이 계속해 떨어지면서인구절벽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죠.그중 가장 눈에 띈 게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요약하자면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여성 1인이 낳는 아이 수를 저출산이라고 하고, 합계출산율.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나오는 아이 수. 조출생률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아이 수를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낮아도 저출산, 70년대, 80년대 아이들이 80~90만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50~60명씩 낳았고 그러면 저출산이지만 저출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케이지만 저희가 너무 그걸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 전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였는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늘어났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 65%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신모계제 사회라는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마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여성이 여전히 자녀양육,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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