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사고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월요일 아침인데 저희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김치통 하나가 나가고 있는데 15개월 딸이 숨졌어요. 알리지 않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서 3년 동안 이나 은폐를 했습니다. 이 비정한 친엄마가 붙잡혔는데 이게 수사하다 보니까 뭔가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숨진 아이에 앞서서 또 다른 아이가 있었고 이 아기 역시 생후 100일이 됐을 무렵에 숨진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죠?사실 100일 정도 되는 아이면 자기 몸을, 아기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숨을 못 쉬면 아이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아이가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한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머리의 상처. 이게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상처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즉 흔히 우리가 말해서 부패 과정에서 자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외부의 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처인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인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하고 아이가 사망했는데 숨겼잖아요. 그 사체 은닉죄 두 가지가 적용되고 왜 방임이 적용됐는가 하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됐는가 하면 그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까 교정시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집에 내버려두고 남편을 교정시설에 가는 그 면회 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혼자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게 아동복지법 위반이고, 당연히 아이를 김치통에, 말하기도 아침에 죄송스러운데 저런 유기를 했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사체은닉. 남편도 똑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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