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알릴레오’ 출연해 “기소권, 공정·정의 훼손 도구로 쓰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게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그걸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새로운 국가폭력 범죄…덮어 씌우기” 25일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알릴레오 유튜브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 기소권이라는 게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그걸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비판했다. 고 조영래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주제로 대화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방송에서 조영래 변호사의 글을 추린 책 를 읽은 소감을 말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 통치’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우리 현실은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다 위반하게 한 다음에 미운 사람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소권이라는 게 사실 정의·공정함의 최후 보루인데, 그걸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유시민 작가는 “지금은 보면 무신정권 같다”, “검찰권이 사적 도구가 된 것 같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의 국가폭력 범죄가 사라진 뒤에도 “새로운 방식의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그 예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7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씌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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