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한다구요?] 22대 기후국회를 위한 10대 ‘자원’

기후유권자가 기후시민으로 ‘정치’하는 법

한국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22대 총선은 어떤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을까?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던 선거에서 그나마 ‘기후정치’는 의제로 떠올랐다. 기후유권자 운동을 중심으로 기후총선의 성과와 과제, 기후유권자 운동의 전망을 10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기후총선을 위한 시민들의 모든 활동은 22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지난 1월 22일,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결성한 은 ‘2024 기후총선 집담회’에서 기후유권자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시민 17,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인식조사 분석을 토대로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에 투표를 고려하는 유권자가 33.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전라남도가 38.1%로 기후유권자 비중이 제일 높았고, 서울 36.3%, 대전 34.3% 순이었다.

기후유권자는 준비되었는데, 기후 후보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기후공약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개발 공약이었다. 후보 181명이 철도/도로 지하화, 342명이 주차장 확대, 196명이 그린벨트/상수원/고밀도 개발 등의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 현안에 치중되어 있어서 공보물만 보면 지자체장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재선에 성공하면서 주목할 만한 기후공약을 낸 박주민의원은 한국형 IRA법, 탄소세 도입, 기후환경에너지종합센터를 공약했으며, 이인영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개발 재건축 선도를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관련 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과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약속하였다. 국민의 힘 최형두 2040 넷제로시티 달성 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당선자가 극한 호우 등 기후변화형 재난에 대한 안전 강화와 친환경 마을버스 확대 도입을, 김용태 당선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신성범 당선자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확장을 약속했다.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는 교통기본법 입법,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해상풍력 발전 추진,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단/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비례당선자를 살펴보면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당선자도 기후전문가이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당선자도 농촌현실을 대변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다.기후의제가 총선에서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내건 녹색정의당은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총선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선거였다. 정권심판론이 그랬고 녹색정의당 역시 기후공약 이전에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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