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가짜여도 되는 극단 사회

지난 1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를 앞두고 SNS에선 가짜뉴스가 기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부터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에서 돈을 들여 참석자를 동원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글까지 내용도 다양했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도중에 자신이 쓴 댓글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냈다가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를 앞두고 SNS에선 가짜뉴스 가 기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부터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에서 돈을 들여 참석자를 동원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글까지 내용도 다양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고 결정만을 앞두면서 양 진영의 가짜뉴스 전쟁이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가짜뉴스는 이미 오래된 사회 문제이지만 최근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극우 매체 등이 새로운 생산·유통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여기에 탄핵 심판 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까지 맞물리면서 가짜뉴스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파장 범위도 더 넓어졌다.특히 헌법재판소를 향한 가짜뉴스 공격은 도를 넘어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올라온 음란 게시물에 문 권한대행이 댓글을 단 것처럼 합성된 사진이 퍼졌고, 헌법연구관들의 말에 중국 발음과 억양이 묻어있다는 ‘화교설’도 돌았다.

심지어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정치권에서 확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도중에 자신이 쓴 댓글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냈다가 비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짜뉴스 발굴단’과 ‘민주파출소’를 각각 출범했지만, 양쪽 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보도를 비난하는 등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쳤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웃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근원지인 거대 콘텐트 기업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 정치권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는커녕 팩트체크조차 관심이 없어 보인다.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플랫폼 기업에 자율적으로 콘텐트 정화 책임을 지우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했다. 구글·메타 등은 자체적으로 콘텐트와 시스템 등을 진단하고 매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쓸 경우 각종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DSA 같은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진전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치 양극단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야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쟁에 이용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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