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인수위가 쓴 탈원전 청구서, 어디까지 사실일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7/nocutnews/9145432529835241140695-1515555658715783177.webp)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작심비판한 인수위의 '탈원전 청구서' 진단내용 중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지, 누락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탈원전 인수위 전기요금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난 12일 첫 보고서를 냈다. 시작인만큼 현실진단에서부터 시작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었고 전기요금 압박이 가중됐다고 평가했다.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탈원전 때문에 늘었다?
탈원전으로 인한 공백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이 메우는 바람에 온실가스가 늘었을까? 인수위의 말을 들으면 살짝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원전 발전량이 소폭 감소한 것 훨씬 이상으로 LNG발전량의 증가가 컸다.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 전력판매량은 150.4GWh로 전년보다 2.2GWh 줄었다. 반면 LNG 발전 전력판매량은 163.4GWh를 기록해 전년보다 22.2GWh 늘었고 석탄 발전 전력판매량은 188.9GWh로 전년보다 1.5GWh 증가했다.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였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1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3억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번 첫 진단을 시작으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추후 수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지난 정부는 기술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다"며"새 정부는 탈원전 금기를 해체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정치적인 마찰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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