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명칼럼] 文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가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0/maekyungsns/914543250896477810539-914543250896477810539-9F4EFC388EBA7EC87B6DED7C294EEDD6.webp)
4연속 전직 대통령 피의자권한 그대로, 권위는 해체된'가분수 대통령제'의 업보5연속, 6연속 기록 이어질 것
5연속, 6연속 기록 이어질 것 검찰이 '항공사 특혜취업 의혹'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는 그리스 비극적인 메타포가 있다. '나는 그 운명으로부터 예외일 것'이라는 기대, 운명의 추포사로부터 도망치려는 기도는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제의 운명이 그렇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정치보복'이라 하고 반대 진영은 '만시지탄'의 한숨을 쉰다. 당파를 초월해 대다수 한국인은 대통령들이 왜 플루타르크의 영웅들처럼 순백한 삶을 살지 않는지 불만이다.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혐오와 터무니없는 기대가 병존하는 현상, 이것이 이 나라 대통령제를 '농담'으로 만들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온 한국인들은 모든 종류의 권위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그대로 둔 채 권위만 해체해 오는 중이다. 그 결과 하체는 부실하고 머리만 큰 가분수 대통령이 만들어졌다. 권위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통령의 무수한 권한 행사는 다 시빗거리고 국정농단 혹은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는다.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 후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실제 감옥에 간다. 미국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차이는 있다. 200여 년간 형사 기소된 전현직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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