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 윤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된 이번 사면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기문란 사건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돼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0시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감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사면·복권됐다.
여론조작에 관여한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때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다. 야권 인사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여 남은 2022년 12월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출소했는데, 복권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의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정부는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시간문제다[이충재의 인사이트] 김 여사 검찰청 소환조사 무산, 예견된 일...명품백·도이치 주가조작 면죄부 수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SK 리밸런싱 퍼즐 맞추기…SK㈜, 그룹 핵심사 지분 대폭 확대에너지-환경 밸류체인 완성 주주환원 정책 강화 예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충재 칼럼] 김건희 여사는 왜 '비호감'이 됐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8/ohmynews-korea/915106052649511885591-915106052649511885591-01E16A50B96B80753A068D9E50C43439.webp?w=640)
[이충재 칼럼] 김건희 여사는 왜 '비호감'이 됐나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만 불거진 여당 전당대회...명품백 의혹 책임 회피, 분노 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0살에 첫 올림픽, 어린 동생들 먼저 챙겼다”…한국양궁 맏언니 전훈영도쿄올림픽 선발 좌절 딛고 30대에 올림픽 무대 첫 참가 10살 터울 동생들 챙기며 숙소 양보·단체전 첫 사수 개인전 메달 불발됐지만 결승전 5차례 ‘10점’ 활약 정의선 회장도 특별 격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카카오, 553차례 걸쳐 SM 시세조종…김범수 지시”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여 만에 김 위원장을 포함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카카오 및 관계사 임원 6명과 3개 법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사위, 14일 첫 ‘검사 탄핵 청문회’…김건희 여사·장시호 등 증인 20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