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한동훈 탄핵이 답'...한동훈 반응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후폭풍이 오늘도 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위장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좀 있으라고 하다가 이제 결정 나니까 공이 크니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들을 정말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준이며 정당의 수준인가 싶어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절차상에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옳다, 이거를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좀 세련된 용어를 썼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공당에서는 존중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비판할 게 있으면 정옥임 의원처럼 시사평론을 하는 분들에게 맡겨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반으로 갈리더라고요.좀 더 권언적인 얘기를 해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마저도 정치화돼 있어서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 정치 혹은 우리 대통령들이 너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에 앉히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의제가 가더라도 5:4가 되고 말하자면 진보 재판관이 한 사람 드러내고 새 대통령이 새로운 분을 앉히면 아무리 어떤 의제가 와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5:4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실제로 검사가 아니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민주,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당당히 응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기소권 헌법에 근거 없어'...한 표 차이로 갈려한동훈·검사 6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청구 /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청구 모두 ’각하’ / '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아' / 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검찰 권한쟁의 각하… 법안 유효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