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검사 6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청구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청구 모두 ’각하’ '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아' 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반대 의견도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히 갈렸습니다.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 의견으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의 권한 대신 국민의 기본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재판관 4명은 국회가 불법 사·보임 등으로 위헌, 위법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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