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개최 원칙인데…정부 학폭대책위 2년 연속 1회만 열려 | 연합뉴스

반기별 개최 원칙인데…정부 학폭대책위 2년 연속 1회만 열려

지난해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열릴 수 있게 돼 있는데도 개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해 학폭대책위가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학폭대책위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됐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시행령에 따라 학폭대책위는 반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다. 1년에 최소 2회 개최돼야 한다는 뜻이다.실제로 2021년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폭력 행위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기숙형 시설의 폭력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대책위가 수시로 개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정부가 추진하는 학폭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장도 소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폭대책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학폭대책위를 자주 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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