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탄] ②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실적 나눠줄까요?

정부 계획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t을 확보하려면 최대 12조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을 들이면 목표한 감축분을 다 살 수는 있는 것일까.

향후 20년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결정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르면 오는 4월 중순 확정된다. 과학자들이 2030년까지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향후 수백, 수천 년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기본계획은 현재·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향신문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기본계획 중 국제감축, CCUS 등 감축 수단을 꼭 써야 할지, 현실성은 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따져보기로 했다.③ 과학자들은 ‘감축’이 아니라는 CCU를 계획에 넣어도 될까요?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들이 손실을 본 개발도상국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지불’이라는 글자가 쓰인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샤름엘셰이크 | AP연합뉴스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 앞에서도 냉정하다.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선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도 국제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플랜 1.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국내 기업과 정부의 투자에도 인도네시아 미래 배출량에 따라 감축 실적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인도 등 파리 협정 6조에 따른 국제 협력을 자국 NDC에 명시한 많은 국가와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21일 브리핑에서 “교토 체제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온실가스 국제 감축량이 2000만t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량을 교토의정서 체제였던 2013~2020년과 파리협약 체제인 그 이후로 구분한다.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이 낸 ‘파리협정 하 국제 감축 실적 확보방식 마련 및 양자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보고서는 교토체제에서의 해외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NDC에 ‘국제감축’으로 활용할 때를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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