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EYE] 난방비로 본 '시한부 정권'과 '덤터기 정책'의 악순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5/sbs8news/9144618510086981080706-9144618510086981080706-1622025235435487232.webp)
[깊은EYE] 난방비로 본 '시한부 정권'과 '덤터기 정책'의 악순환 SBS뉴스
바로 '인내하는 현재'가 '편안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현재의 편안함을 즐기면 미래가 가혹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처럼 5년 시한부 정권이 반복되는 정치 풍토에서는 그런 유혹이 정치 권력에 더 크게 다가온다. 정권을 잠깐 잡는 동안 국민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 대신 편익을 제공하면 인기가 올라갈 거고, 반대급부로 생기는 미래의 문제점은 미래 정권에 떠넘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반격한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공사가 국제 가격 급등을 이유로 8차례나 국내 가격 인상을 요청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뭉개다가 지난해 4월 대선 패배로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요금 인상을 승인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겼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과거 많은 정권들이 당장의 여론을 의식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 결과, 최근만 본다면 가스 요금은 1년 새 50% 이상 올랐고, 전기 요금은 올 1분기에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때깔 좋은 명분은 먹고 부담은 떠넘기고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는 골치 아프고 민감한 사안은 미래로 떠넘기고 보자는 심리가 은연 중에 고착된 게 확실하다. 과거 거의 모든 정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에 관해 조만간 재원이 고갈되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저탄소 녹색성장도 그렇다. 녹색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문제는 유기농 음식이나 친환경 옷이 비싸듯 녹색에너지도 비싼 에너지다. 우리 풍토에는 맞지도 않는 녹색에너지를 확대하려면 국민에게 그만큼 비싼 전기 요금을 매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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