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우의 시선] 민주공화국과 그 적들

지난 3일 계엄 포고령을 읽으며 만세를 불렀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자 지난 18일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오히려 즉각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고(헌법 77조 4항) 국회가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5항). 이런 상황에도 계엄 선포 당일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 국회에는 가지도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두둔하느라 바쁘다.

지금부터 꼭 91년 전인 1934년 2월 6일 프랑스에서 1차대전 참전용사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의 발포로 17명이 사망하면서 좌파 연합 정부는 무너졌다. 보수 정치인들은 반유대주의와 왕정복고 등을 내세운 극우 시위 세력과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했다. 보수 정권 은 몇 년 뒤 히틀러가 침략하자 어물어물 비시 정부에도 참여했다가 전후 철퇴를 맞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합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는 비상시 행정과 사법을 군이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입법권까지 무력화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즉각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경찰과 군대를 쥐고 있으니 더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의도다. 따라서 총을 든 군대가 국회에 들어서는 순간 비상계엄은 불법 친위 쿠데타가 됐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됐다. 이런 상황에도 계엄 선포 당일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 국회에는 가지도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두둔하느라 바쁘다. 지난 5일 용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전 목사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너무나도 존귀하신 목사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터지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라고 부추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극우 유튜버에게 ‘무안 곱창김’을 설 선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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