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의 시선]우려되는 헌재의 신뢰도 하락](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8/joongangilbo/914460850896481885829-914460850896481885829-4E5DB291E9538E5A2E6458702F8448C1.webp)
6일 발표된 NBS 조사를 보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52%가 신뢰한다, 4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는 것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하지만,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 지금 헌재에 계류된 각종 탄핵 사건과 권한쟁의 심판 등은 개별 사건이지만, 사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 세트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중순 4개 여론조사기관이 참여하는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 신뢰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헌법재판소 였다. 67%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법원, 국회, 정부를 압도했다. 그러나 6일 발표된 NBS 조사를 보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52%가 신뢰한다, 4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완전히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헌재에 대한 신뢰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아 공세를 펼치는 것은 문제지만, 헌재가 신뢰 하락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시간 전에 갑자기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1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20분 만에 심리를 끝내고, 이틀 뒤 선고 기일을 정했다. 더 따져 보자는 최 대행 측 주장을 무시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뒤늦게 수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는 것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하지만,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원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얼 워런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으로 최고법원 수장이 됐다. 그는 공화당 출신이지만 진보적인 대법원장으로 평가된다.
워런은 일부 대법관이 개별 의견을 내면 흑백 분리를 시행하던 남부 주들이 이에 근거해 승복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계속 설득했다고 한다. 결국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찬성했고, “분리된 교육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판결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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