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돼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된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군 투입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한 차례 왔었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 충암고 후배이자 계엄 행동대장이었던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 '부대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계엄을 후회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헌법재판소 가 다음 달 3일 ‘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할지 결론을 내린다. 이날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다.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했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돼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된다. 합헌일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 5차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이날은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시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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