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은 어떻게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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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어 900일의 꿈] 감영병 위기 때문에 정리해고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호텔리어였던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이 한 말이다. 그녀는 코로나19가 잦아들던 2021년 12월 10일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됐다. 그녀의 아버지도 IMF 외환위기 때 한일은행에서 정리해고됐다. 이 이야기는 그저 불운한 운명을 가진 개인 가족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굴곡진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회사다. 급격한 경제위기나 사회 위기가 오면 그 위험은 어김없이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진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는다.

그런데 세종호텔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민주노조의 싹을 자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 것 같다. 놀랍게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시기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2020년 1회만 신청하고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 편법은 더 있었다. 갑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외국어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민주노조 조합원이 거부하자, 아예 시험에 응시하기만 해도 점수를 주었다. 민주노조 조합원의 인사고과를 낮게 만드는 수단으로 쓴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육아휴직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도 해고대상자 선정은 문제라고 결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두 개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달랐다. 휴업명령에 대한 소송에서는 부당한 휴업명령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에서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재판부가 다르고 판사가 다르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휴업과 정리해고가 하나로 이어진,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문제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려고 식음료사업부문 폐지와 휴업명령, 그리고 정리해고로 수순을 밟아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 재판부는 이를 보지 않았다. 10년 간 노조탄압을 해온 사업장이었다는 맥락을 보았다면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6월 20일 부당해고 소송 2심 재판이 재개됐다. 2심 재판부는 긴 맥락과 편법을 뚫어보기를 바란다. 이렇듯 세종호텔은 경영 위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민주노조를 없애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만들고 더 많은 호텔리어들을 착취하려고 정리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종호텔에게 재난은 자신의 반노조 경영 실현을 위한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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