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차라리 사망선고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빵'노후자금 증식효과 미미퇴직연금 선택권 늘려줘은퇴후 경제자유 확대해야

은퇴후 경제자유 확대해야 한국 증권업계는 2년 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해결한다. 적립금이 매년 40조원씩 늘어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 흐름을 증권업계로 돌릴 수 있는 획기적 제도 개편이었다. 선진국에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우리는 2022년 7월 법이 마련되었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더 큰 실망은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들 몫이다. 수익률을 보자. 노동부의 최근 디폴트옵션 상품별 비교공시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년간 손실을 본 실적배당 상품은 없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대개 10% 이상. 최고 22%까지 수익을 냈다. 하지만 원리금 보장상품의 1년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3%대에 그친다. 결국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인 근로자 노후 소득 증대엔 턱없이 부족한 성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다 보니 투자 경험이 없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근로자들의 재산 증식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일 수 있지만 선진국과 다르게 짜인 제도 탓에 근로자들은 노후 걱정을 크게 덜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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