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퍼스펙티브] 온실가스 감축 성공, 시장친화적 제도에 달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7/joongangilbo/9144608442214981382416-9144608442214981382416-2C22F0AFFD7F92D570F21C28E8F958E1.webp)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소 그쳐 우선 전환(전력)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석탄·LNG 발전 감소로 980만 t이 줄었다. 결국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구조로는 경기가 회복되면 산업 부문 등의 증가량이 전력부문의 감소량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원별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g/㎾h)은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5, 원전 4, 풍력 4이다(산업통상자원부).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5450만 t으로 발표했다. 그간 배출량 최고치인 2018년의 7억2700만 t보다 10% 감소한 수치다.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반가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엿보인다.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소 그쳐우선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석탄·LNG 발전 감소로 980만 t이 줄었다. 산업 부문은 1630만 t이 줄었으나 그 이유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 감소 때문이다. 반면 건물부문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증가로 3% 늘었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 확대와 산업경기 둔화로 경유 소비는 줄었으나 휘발유 소비는 늘면서 보합 상태였다. 결국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구조로는 경기가 회복되면 산업 부문 등의 증가량이 전력부문의 감소량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REC를 구매해서 RPS를 채운다. 그리고 기업도 이 REC를구입해서 RE100을 채우고 있다. RPS 의무량과 REC 가중치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급증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기후와 날씨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전기 생산과 소비 시간의 불일치가 심했다. 이러한 전기를 저장하기도 쉽지 않아 발전량이 많아지면 강제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중단시키게 됐다. 전기를 나르는 계통의 부담은 생각지 않고 공급만 늘린 결과다.
결국 송전 제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은 제한되기 일쑤였고, 재생에너지 생산용량과 인증서는 따로 놀았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하락→수요증대→생산증대→원가하락의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았다.철강 부문에서는 용광로 공법에서 현재 기준에서 20% 정도 추가 감축 가능한 방안이 있다. 고철 사용이다. 쇳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고철 투입량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늘리는 것이다. 고철은 처음 철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코크스가 필요 없으므로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억1600만 t이다. 쇳물 생산량의 10%를 고철 추가 투입으로 대체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 1000만 t 이상 줄일 수 있다. 2030년까지 포스코가 2018년 대비 20% 감축을, 현대제철이 12% 감축을 선언한 것도 고철 투입량 증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정도가 공급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한도다.남은 방법은 수요조절 정책이다.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 판매를 개방하는 것과 직결돼있다. 민영화가 아니다. 한전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송배전망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6년 정부는 전력 소매 경쟁 도입 입법 발의를 했다. 그러자 당시 여당의 이훈 의원이 느닷없이 전기는 한전이 독점 판매하도록 한다는 반대 입법을 발의했다. 2017년 국회에서 두 법이 다투다가 둘 다 폐기됐다.다행히 정부가 또 나섰다. 지난 5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이 법을 통해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한전 독점을 벗어나 지역 내에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가 활성화할수록 재생에너지 수요는 늘어나고 온실가스는 감축될 것이다.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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