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차별금지법, 왜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나

“박홍근·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박홍근·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4월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외쳤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평등법 발의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왜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느냐고. 국회에서 15년째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서명운동, 입법청원, 거리유세, 토론회, 도보행진 등을 거듭했던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4월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주의 판결

배달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프랑스 법원에서 나왔다. 4월19일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음식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 측에 최대 37만5000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한화로는 약 5억원. 수천 명 배달원들이 딜리버루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음에도 딜리버루가 이들을 노동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해당 판결문은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위장 자영업자는 등록된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주의 공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까지 운영된다. 4월20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2월까지 5년간 국민청원 110만8471건이 올라왔다. 2억300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고, 285건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범죄·사고 피해 관련 호소였다. 이 게시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법 개정의 동력을 만들어낸 공간이었지만, 과장과 왜곡, 마녀사냥식 반응으로 점철되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Tag #기자들의시선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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