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이면 충분... 이제는 변하는 정치를 보여줍시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평등법 박한희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박한희입니다. 4년째 박주민 의원님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이고, 트랜스젠더이기도 합니다.
15년,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되고 현재까지 흐른 시간입니다. 강산이 한번 하고도 절반은 바뀌었을 이 시간은 저 한 사람에게도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7년 겨울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되었을 당시 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별위화감을 겪고 있으면서도 트랜지션은커녕 누군가에게 커밍아웃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렇게 한평생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하겠구나 하며 체념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변화를 저의 용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사회적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단지 제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다른 이들에 비해 좋았고, 그것이 차별과 혐오를 마주하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뿐입니다.아, 혹시 사회적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에 오해는 말았으면 합니다. 15년 동안 시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치와 법 제도입니다. 2007년 당시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사유를 삭제한 소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정부와, 2022년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적대는 국회의 모습은 무엇이 다를까요. 2007년 성소수자인 것을 이유로 직장을 잃고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들으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기 어려웠던 성소수자들은 2022년에도 동일한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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