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합의하며 이달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검수완박 민주당 국민의힘 검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며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1주일가량인 짧은 시간 안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고치는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70년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1주일 내 정상적인 법안 못 만들어”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을 이달안에 처리하겠다는 점에 있다. 합의문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는 1주일가량 이내로 기한을 못 박은 것인데, 법조계에서는“법안을 정상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달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기존 법 조항 내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한 식의 졸속 법안”이라는 법조계 비판이 거셌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14조 2의 2항을 보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이라는 비문이 포함되기도 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법 조항을 ‘급조’한 탓이다.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발표된 여·야 합의문. 중앙포토
그는 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패키지로 입법할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있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패키지 입법을 강하게 반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쪽에서도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을 주도해온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시 문제 악화''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사들 '정치권 야합… 실무 모르는 소리'합의문을 들여다본 검사들이 '졸속 합의안'으로 규정하며 가장 비난을 퍼부은 대목은 '4월 중 법안 처리' 부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합의, 조선·중앙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설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 한시적 유예’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찰을 대신할 수사기관 신설을 담은 중재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검찰은 집단반발했다.이날 1면은 물론 주요 기사와 사설도 대부분 이 이슈에 관련됐다. 신문마다 논조는 극명히 갈렸다.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는 중재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의 사설을 실었고 향후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 집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돌진하던 민주당, '검수덜박' 중재안 왜 받았나입법 독주가 역풍을 부르면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